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꼭 미래 사회에 독이 될까?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0.03명 줄어 0.78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위기

이대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들 경우,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좀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한 자녀와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미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일부 하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1위 국가 이스라엘의 출산 정책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급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OECD 출산율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9명이라고 합니다.이스라엘은 여성이 45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을 때까지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체외수정 건수가 연간 4만 건 이상이며 체외수정을 통한 출생아 수가 연간 출생아 수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임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도 허용하며, 혼인하지 않은 사람의 대리 출산도 허용하고 있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출산에는 급진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필요

 

저는 이스라엘의 출산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을 용의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출산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적인 출산율을 상승시킬 급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혼과 노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와 같이 체외수정 전액 지원과 대리모 출산 등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계속 겉핥기식의 대책만 나올 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면 혼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과 양육이 당연시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저는 먼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 출산을 꺼리게 되는 한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해나가고 있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이 세상에는 넘쳐나며, 불과 2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측불가능함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몰고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팬데믹과 뉴노말의 대두 등 이런 혼란하고 불안정한 사회를 겪으면서 당장 5년 뒤, 10년 뒤의 나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바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이상 우리의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처럼 의무교육을 받고, 대학교를 가고,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전통적인 코스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자녀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그려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한몫을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소비와 사물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현대의 소비문화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낳아 기르고 키워내는 것은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보다 후순위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인구감소가 미래에 독이 될까?

 

한편으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의 인구보다 줄어드는 것이 꼭 미래 사회에 독이 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인간의 노동력은 조금씩 기계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문구점, 무인 세탁소와 서빙 로봇, 프랜차이즈 매장의 키오스크 등. 뿐만 아니라 유통과 물류 업계에서는 벌써 자동화 시스템과 무인 지게차 등을 활용하고 있고, 곧 드론을 이용한 배송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은 점점 더 정교한 업무가 가능해져서 최근에는 뉴스를 보니 떡볶이 조리도 가능하고, 외국에는 무인택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인구의 증가가 무조건 국가의 이득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인구는 늘어나지만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할까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생산이 자동화되면 잉여 인력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자동화, 기계화되는 세상에서 세계의 인구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잉여 인력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소수의 소득은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고 그 세금은 남은 잉여 인력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소비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의 추세가 오히려 맞는 흐름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